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서울가정법원이 최 회장과 그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 판결은 이혼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위자료로, 향후 이혼 소송에서 고액의 위자료 청구가 증가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함께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20억 원과 같은 금액으로,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결혼 생활의 파탄이 노 관장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가 보통 5000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번 판결로 위자료의 상한선이 대폭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선례가 되어 고액의 위자료 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성공 보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소영 관장 측을 대리한 변호인단이 받을 성공 보수 역시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으며, 이에 따른 변호인단의 성공 보수가 100억 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대법원에서 위자료 산정의 적절성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의 재산 규모와 그에 따른 위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상고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